[J노믹스 2기 경제팀 출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수정… ‘홍남기號 밑그림’ 내주 윤곽

17~19일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10일 부총리 공식 임명할 듯..혁신성장 등 3대 정책기조 유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차별화 의지..성장률·설비 등 지표 하향 전망
차관에 이호승·구윤철 하마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문재인정부의 제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고용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투자위축 등 1기 경제팀 중후반기 때부터 불거진 경제 난관들에 대한 해법마련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 경제팀의 당면 과제다. 또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지목받는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한 2기 경제팀의 청사진은 이달 중 발표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홍남기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면 기획재정부 차관과 실국장급 후속 인사도 뒤따르게 된다.

■2기 경제팀 기조, 11일 취임사에

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은 1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내년 예산안도 김동연 부총리 체제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대내외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어 임명을 미룰 가능성은 적다.

홍 후보자는 11일 국무회의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공식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취임식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2기 경제팀에 대한 홍 후보자의 포괄적인 기조가 취임사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제운용에 대한 전체 밑그림은 오는 17~19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인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경방은 향후 대내외적인 경제·민생·산업·경제구조 여건을 분석한 뒤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고려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정책은 다소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소득분배 불평등 해소, 투자 활성화 방안, 지지부진한 혁신성장,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중심이다.

기존 경제팀과 차별화된 정책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주류 종량세 전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업상속공제확대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류 종량세 전환은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종전 경제팀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서비스발전법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에 있을 때 냈던 법인이라며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홍 후보자 발언 이후 준비기간이 짧은 점,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인 점 등을 생각하면 이번 경방에는 논의 방법과 추진 과정 등 방향만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2기 경제팀은 보완해야 할 문제를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지표 전망치 하향 조정될 듯

2019년 경방의 핵심 중 하나는 정부의 올해와 내년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다. 경제성장률과 설비·건설투자, 취업자 증가 수, 고용률, 소비자물가, 수출 등이 망라된다. 민간경제연구소, 국제경제기구의 상당수는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와 취업자 증가 수, 설비·건설투자 등을 당초보다 모두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낙관적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지난달 초에야 이러한 시선을 거뒀다.

홍 후보자 역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투자·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올해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종합하면 정부가 내년 경방에서 경제지표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방은 그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린다. 따라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주는 홍 후보자의 성적표 성격으로 해석 가능하다. 홍 후보자는 2019년 경방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 첫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경기부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시기는 취임식 직후인 12~13일이 유력하다.

기재부 인사, 조직개편도 있을 전망이다.

고형권 1차관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32회),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32회)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김용진 2차관 자리엔 구윤철 예산실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언급된다.

고 차관, 김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