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등 규제혁신 해법 찾아 실질적 집행 이끌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 출범
혁신성장 가능성 크고 수요 많은 자율주행차·핀테크·블록체인 등 민간위원 주도로 TF 구성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내년 상반기 정책 권고안 제시

10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 위원장. 사진=김범석 기자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공개(IC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4차위 위원이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TF를 만들어 정책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형태다.

또 2기 4차위는 능동적으로 위원들이 헬스케어, 로봇 등 전문분야별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으로 만들어 대정부 정책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4차위 1기가 정부가 가져온 정책과제에 추가 자문을 하는 '수동형'이었다면, 4차위 2기는 능동형으로 운용방식을 전환해 뒤처지고 있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다시 한번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상반기 대정부 권고안 마련

4차위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 회의실에서 2기 첫 공식행사인 제9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을 심의·조정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기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이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당·정·청과 협업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ICO TF 본격 가동

4차위는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 수요가 큰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핀테크 등과 관련해 2기 민간위원이 직접 TF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2기에선 블록체인과 ICO 관련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4차위 정부위원에서 빠져 있는)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TF가 출범하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위 2기 민간위원엔 유력 블록체인·암호화폐 컴퍼니빌더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와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충남대 이상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가 합류한 상태다. TF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표 대표는 최근 '디지털 자산발(發)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정부 제언'이란 글을 통해 적격투자자제도를 응용한 단계적 ICO 제도화와 암호화폐거래소 양성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표 대표는 "디지털 자산 발행(ICO) 및 유통(거래소)의 제도화와 관련, 산업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의료 유전자 빅데이터로 활용

4차위는 헬스케어특위의 1년 활동을 종합해 '헬스케어 발전전략'도 제언했다. 오는 2021년까지 암 생존자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자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경험을 축적하고 표준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인공지능(AI)을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도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e-mail] 김미희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