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치원 3법 급하다더니..의원들은 해외출장

유치원 3법 발의한 박용진 동참
이찬열 위원장, 한국당에선 곽상도·전희경 동행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12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등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절차) 절차를 밟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법안소위 일부 위원들은 해외 출장에 나선다는 점에서 여론의 거센 비난도 예상된다.

특히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확대와 입학시기 유치원 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출장에는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에서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 4명이 이번 출장에 참여한다.

유치원 3법을 다루던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출장 일정에서 호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교육위 관련 일정이 없다는 점도 외유성 출장이란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 대표단은 12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 캔버라와 뉴질랜드 퀸스타운, 오클랜드 등을 방문한다.

당초 이찬열 위원장은 조승래 민주당, 김한표 한국당,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와 동행 출장가려 했으나 유치원 3법 무산에 따른 여론에 부담을 느껴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훈 의원 또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 투쟁 등 당내 여건상 불참했다.

이에 유치원 3법을 다루던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 중 주요 의원들과 함께 동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유치원 3법을 주도한 박용진 의원의 경우 출장 당일 대구에서 강연 일정이 있음에도 이번 출장에 참여한다.

한국당에서 유치원 3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곽상도, 전희경 의원도 이번 출장에 동행하면서 박 의원과 교감을 이룰지 주목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몇달 전부터 계획된 일로, 일정상 진행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유치원 3법 무산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법안소위 의원들이 모여 속터놓고 말을 하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출장을 가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장 일정을 보면, 시드니에선 공립기술전문대(TAFE)를 찾고 호주에서 특성화고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이후 호주 교육부 관계자를 만난 뒤 호주 국회의사당을 방문한다.

호주 일정 중 이들 일정 외에는 호주의 교육현장을 찾는 일정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시드니에서 캔버라까지 이동시간을 감안해도 일정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일정에선 오클랜드 한국교육원과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총영사관, 교민간담회 일정이 전부다.

[e-mail] 심형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