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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재개될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17:18

수정 2018.12.11 17:18

시민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사업진행 여부, 감사결과에 달려
난항을 거듭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재개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업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건은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한 건살사가 절차상 이의제기를 했으나 돌연 철회하고 정상 추진이 되는듯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사 발주에 의혹이 제기되고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입찰 과정 공정했나?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지난해 7월 발주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비위 의혹, 기재부의 유권해석 변경, 감사원 감사 등이 겹치며 오리무중 상황에 접어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은 작년 7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예정가격 2829억원)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해 발주했다.
입찰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계룡건설이 참여했다. 각각 입찰금액으로 2242억7800만원, 2751억2400만원, 2831억7600만원을 써서냈다.

삼성물산이 약 589억원 낮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더 비싼 금액을 제시한 계룡건설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기술제안서 심사결과 48개 평가항목 중 45개 항목에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똑같은 환산점수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올 1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달청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올 6월 분쟁조정 신청을 돌연 취하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경실련은 올 6월 "조달청이 공사 예정가격을 초과한 건설사를 낙찰자로 결정해 한국은행 별관 공사를 포함해 총 6개의 사업에서 1000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입찰로비 감사에 쏠린 눈

감사원은 현재 조달청 전·현직 관료들의 입찰담합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 정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천 전 의원 등 시민 360명은 지난 10월 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조달청이 자의적 법해석을 통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집행하면서 3년간 10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관련법에 따라 입찰가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조달청의 이런 주장에 침묵하던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국감 당시 조달청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던 윤후덕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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