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마크롱 결국 백기… 개혁노선은 그대로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17:23

수정 2018.12.11 17:23

시위 쟁점인 부유세 복구 거부
지난해 취임이후 '제왕적'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며 유럽 속에 거대한 프랑스를 꿈꿨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혁명을 방불케 하는 '노란조끼' 시위대에 손을 들고 기존 긴축정책을 대거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개혁 노선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불씨를 남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4차 노란조끼 시위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10일(현지시간) 생방송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그는 13분짜리 연설에서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함께 분노를 느꼈다"며 "집회 초기국면에서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했고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복지삭감 백지화· 최저임금 인상

이번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세후 월 1185유로(약 153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100유로 인상하고 초과근무 수당에 붙는 세금을 없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은퇴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기여금 인상(1.7%)에서 월 수입 2000유로 미만 은퇴자는 제외한다며 그 외 자세한 변화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11일 의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3차 시위 직후 노란조끼 시위의 도화선이었던 유류세 추가 인상안을 폐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시위에서 쟁점이 됐던 부유세(ISF) 복구는 거부했다.

■'왕'같은 대통령이 혁명 불 지펴

파리정치대학의 토마스 스네가로프 정치학 교수는 "노란조끼 시위대에서 마크롱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왕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프랑스 혁명 분위기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적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 궁전에 의원들을 모두 불러 취임 기념 연설을 하는 등 '임금 놀이'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지난 9월에도 일자리를 달라는 실업자에게 "길 건너에 널렸다"는 비현실적인 말을 해 구설수에 올랐고 뉴욕타임스(NYT)는 마크롱 대통령이 오직 자신의 최측근들과 소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 현안보다는 나폴레옹이나 과거 절대왕정처럼 유럽 내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았다. 그는 유럽 방위군 창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공동 예산 구축 등을 주장하며 영향력이 줄어드는 독일을 대신해 유럽의 지도자가 되려 했다.
외신들은 일단 노란조끼 시위가 정말 프랑스 혁명처럼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의회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4차 시위 참여자는 13만6000명으로 29만명이 거리로 나왔던 지난달 1차 시위에 비해 반 이상 줄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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