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보고] 최저임금 개선 추진, 속도조절 이어질듯

고용노동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기회와 일자리 질 향상에 고용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전망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간 연장한다.

청년 구직지원을 위해 2년 이내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됐다.

아울러 근로빈곤층과 청년 50만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이보미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