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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상이몽'속 12월국회 소집 공감대..탄력근로제·선거구제 등 험로 예고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5:54

수정 2018.12.13 15:54

여야, '동상이몽'속 12월국회 소집 공감대..탄력근로제·선거구제 등 험로 예고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 개의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정국운영상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로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꼭 필요한 법안만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속내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보다 긴 호흡으로 최대 당면현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2월 국회 개의를 바라보는 여야간 눈높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다만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출범하면서 가급적 1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 조만간 개의 날짜가 확정될 전망이다.

우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2월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 대표적인 민생입법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입법과 선거법 문제 등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했으면 해서 한국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를 다음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현안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야3당의 국회 보이콧을 초래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해 이 문제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부터 논의에 들어가자며 야 3당을 설득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빠른시일내 임시국회 개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보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 부각과 함께 기조 대전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출이후 처음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원래 1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두 축인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탄력근로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고 단위기간 연장문제는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개특위 연장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도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개의를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 합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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