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등 지하 시설물 '서울시'가 직접 관리

최근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사고를 계기로 이들 지하시설물을 내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3만2147km의 지하시설물이 매설돼 있다. 이 가운데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이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서울시에 자료제출할 것을 의무화시킨다. 또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제출받은 자료는 통합관리시스템 DB(데이터베이스)에 월 1회 업데이트된다.

또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2종시설물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아현동 KT화재 사고의 경우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장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SNS 대응방(단톡방)을 이용해 집단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장연락관 파견과 재난지휘버스 출동을 지원한다. 하수도관은 올해 219개 지점 192km를 점검했고, 상수도관은 2020년까지 총연장 1만3천649㎞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노후시설물 관리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필요예산의 규모를 파악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는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