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안전불감증' 예산 따놓고도 안썼다

정부·공공기관 예산 미집행 논란..코레일 올해 유지·보수 편성액중
10월까지 69%밖에 사용 안해..잇단 사고 예방 미흡했다는 지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어린이 관련 예산도 미집행분이 상당했다.

예산 집행이 고속철도(KTX) 사고나 어린이집·유치원 문제의 난맥상을 완전히 막을 순 없었겠지만 사전예방 기능을 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 예산 편성은 했지만 쓰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 불용액이다. 불용액이 많을수록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주요 관리대상 단위사업(500억원 이상) 중 개량사업으로 올해 2262억원을 편성했다. 이 돈은 철도차량, 건물,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데 쓴다.

하지만 코레일은 10월 현재 이 가운데 1566억원(집행률 69.2%)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코레일의 기타투자사업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본이다. 코레일은 910억원에서 800억원(87.9%)을 사용했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도 개량사업으로 2943억원을 받아놓고 67%(1973억원)만 썼다. 10월 기준으로 올해가 2개월 남았다는 것을 감안해도 올 예산 중 남은 696억원을 전액 집행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기타투자사업 집행률은 78.5%였다.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개량에 6670억원, 유지·보수에 2480원이 배정됐으나 10월 집행률은 각각 72.3%, 65%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등 대형 재난현장 때 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협조제체 문제 보완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비 1232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이 5.6%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내년에 28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합치면 1514억원이다. 다만 이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 예산 담당부처인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10월 KT와 SK텔레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예산은 내년에 이월된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월 기준 복지부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집행률은 66.9%, 아동수당은 50.5%에 머물렀다.

가정양육수당은 82.7%다. 반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92.1%가 집행됐다.

1조487억원 가운데 9657억원이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