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2안(기초연금 강화)'은 10년 뒤 기초연금 국가 예산이 40조원을 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은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이후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개선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없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2안'이 가입자의 추가부담 없이도 보장액이 가장 높다. 이에 현 세대들이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막대한 기초연금 증액분을 세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월 25만원씩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금이 조성된다. 올해 예산은 11조8000억원, 내년은 14조7000억원이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을 준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2안'대로라면 '기초연금 40만원' 실현은 빨라진다. 2022년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첫해 국비는 20조9000억원이 들어간다. 2026년에는 소요 예산이 28조6000억원이다.
기초연금에서 지방비 비중(23%)을 추가 반영하면 '기초연금 40만원'에 따른 2026년 총예산은 3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2028년은 4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의 기존 계획대로 '기초연금 30만원'이 유지되면 2026년 예산은 29조2000억원이다. 7조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앞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예산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37만500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이같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40만원' 방안에 대해 의견은 엇갈린다. '현 세대의 노후복지를 위해 결정권이 없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생색내기 방안'이라는 비판과 '노후 빈곤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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