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올해만 11번 압수수색… 재계 "기업 때리기, 線 넘었다"

지난주 삼바 관련 압수수색때 고발대상 아닌 물산까지 포함
"잘못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텐데..反기업 정서 키우니 경영 애로"

"일년 내내 이어진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임직원들이 '수사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들었다. 기업의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지만, 삼성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삼성전자 부사장급 출신 재계 관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삼성 안팎에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 내부와 재계에서는 올 들어서만 노조 와해 의혹과 삼바 사태로 무려 11차례나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과도한 삼성 때리기'라는 우려의 시선들이 제기되고 있다.

■檢, 삼바·삼성물산 동시 압수수색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십명의 수사관을 급파해 삼바 송도 본사, 삼성물산 상일동 본사를 상대로 동시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삼성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삼성과 재계에서는 검찰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촉발된 이번 수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성물산까지 포함시키면서 시민단체와 진보 정치권에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로 여력이 없는 검찰이 고발 대상도 아닌 삼성물산까지 초반에 수사하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 고발 대상은 삼성바이오뿐인데 삼성물산까지 초기 수사에 나선 건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합병 이슈까지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삼바 사태 등으로 올해만 11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로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우면동 R&D센터를 시작으로 4월(4차례), 5월(2차례), 7월(1차례), 8월(1차례), 9월(1차례)에 이어 이달 삼바까지 사실상 일년 내내 삼성 주요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삼성 계열사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수차례 당한 사무실과 직원들은 온종일 업무가 중단된 채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해 상당한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돼 후유증이 며칠씩 이어진다"고 털어놨다.

■삼성 향한 쉼 없는 고발·수사

실제로 올 들어 시민단체, 경찰, 정부 등이 제기한 삼성 관련 고발사건도 9건에 달해 추가 압수수색 여지도 항상 열려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관련 수사의뢰와 금속노조와 민변 등이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관련 삼성 오너일가 고발이 있었고, 7월에는 금속노조가 삼성의 불법파견 은폐 등으로 고용노동부 관계자 고발, 증선위의 삼바 공시 누락 혐의 고발, 참여연대의 삼바 외부감사 회계법인 고발이 이어졌다. 또 8월에는 경찰이 홈앤쇼핑 사옥 시공사인 삼성물산 선정 과정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11월에는 참여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으로 국토부와 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또 11월에는 공정위가 삼우건축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고발했으며, 12월에 증선위가 삼바 고의 분식회계 관련 2차 고발에 나섰다.

이처럼 재계에서는 삼성을 향한 쉴 새 없는 고발과 수사가 계속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에 대한 수사 장기화로 불똥이 언제 다른 기업으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노이다공장 방문, 9월 방북으로 삼성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곧바로 고강도 수사에 나선 건 뜻밖"이라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이번 삼바 사태를 통해서도) 한국은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님을 재차 확인한 계기"라며 "거미줄 같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고, 반기업정서가 팽배하며, 노조는 전투적이고, 법인세는 미국보다 높은데 그것도 모자라 '제도적 안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