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쏟아지는 소상공인법… 경제 살리기냐, 갈등 키우기냐

한달새 10건 발의…실효성 있나
논란 큰 '최저임금 재결정법'
경기상황 반영하자는 취지라지만 일부선 "정부비판이 목적" 지적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업을 접는 소상공인이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67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안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재결정법' 등 10개 발의

1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발의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6건, 소상공인 지원 법안은 4건 등 총 10건이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 재결정법'이다. 최저임금 재결정법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적용되기 전에 급격한 경기변동이 일어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의 취지다. 소상공인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도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이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법까지 개정하면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만들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있게 하면 제도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관계자도 "법안을 발의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자체가 '반문(반문재인) 연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모임"이라며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려고 만든 법안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법'도 이견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법'도 평가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 안에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를 포함시켰다. 소진공은 현재는 소상공인을 간접적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직접대출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주영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자금의 직접대출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 기금을 직접대출에 활용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정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함께 지원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