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결론내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서 시작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까지 이어지게 됐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와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대타협기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거론한다. 택시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가 동의했기 때문에 출범이 확실시된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즉, 택시노조 측에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에 제안한 안이기도 해서다.

지난해 11월 원조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부터 출발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와의 갈등에서 택시업계가 먼저 대화의 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택시업계를 해커톤에 참여하도록 7차례 대면회의를 하고 유선회의 30여차례를 했지만 택시업계는 끝내 4차위를 외면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토부는 잠정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택시업계 설득에 실패했고, 택시업계는 국토부도 보이콧한 채 국회로 달려갔다. 이른바 '카풀 금지법' 상정 즈음에 등장한 것이 민주당 택시-카풀 TF였지만 TF 역시 중재보다는 경청에 급급했다. TF는 지난 10일 발생한 안타까운 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고 이후에는 택시업계의 성난 화를 달래는 데만 집중했다. 중재자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다. 1년이 넘도록 택시와 관련된 승차공유 이슈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해법은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신성장동력을 삼을 것이라면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끌면서 법적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

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타이틀을 단 만큼 이해당사자만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아야 한다. 택시의 완전월급제에 세금이 투입된다면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할 때마다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정확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길 기대해본다.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