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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美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안되면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2 16:11

수정 2018.12.22 16:11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대치로 인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도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올해 들어서만 지난 1월 20~22일과 2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됐다. 1980년 이후 셧다운 기간은 평균 4.5일로, 1995년말 최장기간은 21일이다.

당초 지난 19일 미 상원에서는 내년 2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달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미 하원에서 50억달러 규모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임시예산안을 재차 상정 후 20일 가결했지만 상원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인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현 공화당 의석은 51석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미 연방정부 부처 일부와 공원, 박물관 등 비필수 공공기관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예산안 규모가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약 25%에 불과하고, 셧다운이 적용되는 22일부터는 주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실제 국방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 9월말 1년치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럼에도 금융여건 타이트닝, 증시 약세 등으로 시장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남경욱 연구원은 "과거 셧다운 시기의 금융시장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최근 연준(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금융여건 긴축, 증시 불안 등 시장심리가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천명해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며 이 경우 시장 불안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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