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연내 불발 가시화...민주·바른미래 "패스트트랙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전 최후 협상을 위해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6인 협의체를 열기로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오늘 오후부터라도 가동키로 했다"고 했다.

여야가 유치원법 처리에 이견을 보이는 만큼 막판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은 달랐다. 홍 원내대표는 "이야기하는 과장에서 한국당 입장이 바뀐게 없다는것을 재확인했다"면서 "(한국당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바른미래당과 중재안에 대해 협의 중인데 임시국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6인 협의체'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지금 나 원내대표 입장이면 어떤것도 변화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단 한번 더 논의해보자고 해서 응했지만,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유치원 3법의 쟁점은 분리 회계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학부모 분담금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놓고도 이를 형사처벌하자는 민주당과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 사안이라는 한국당 입장이 팽팽하다.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를 포함해 총 6차례 협의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할 입장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할 입장이다. 민주당과바른미래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패스트트랙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을 거칠 경우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이 될 경우 최장 330일이 지나야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이유로 " 민주당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은 1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인 것"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은 양당 간 간극을 좁히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입법 효과를 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악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협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