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처리 '6인 협의체' 합의 실패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법 관련 협의체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교육위 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 논의에 나섰지만, 24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참여한 '6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조승래 교육위 간사,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회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유치원법 처리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간사는 이날 회동 직후 "서로의 의견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됐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전희경 간사도 "3당 정책위 의장 등 5명이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출 못했다"고 했다.

여야는 유치원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실시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 간사는 "이찬열 교육위의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협의를) 마쳐달라고 했고, (협의가 안되면) 패스트트랙도 그 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임재훈 간사도 "여의치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지도부와 합의해서 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전 간사는 "국회의원의 정신은 합의 정신"이라며 "유치원 문제를 놓고 그 정신이 끝까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6인 협의체 회의는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 직후 합의를 통해 구성됐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 직후 논의에 나서면서 협상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해 총 7차례나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유치원법의 연내처리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의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