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vs. 한국당.. 31일 운영위서 운명 건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모두 투입..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 의혹
文정부 도덕성 문제로 확전시켜.. 靑, 강경 대응으로 정면 돌파
조 수석·임 비서실장 해명에 정국 주도권 넘어 정부 입지 달려
새 감찰반 반장 행시출신 임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핵심 의제로 개최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연합뉴스

오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김태우 청와대 특별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사태와 관련,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자유한국당과 김 수사관의 개인비위로 규정한 청와대와 여당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조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내용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의혹에 그칠지, 아니면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늠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與 "정치공세" vs 野 "명백한 사찰"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31일 운영위 소집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간인 사찰 규명'을 벼르고 있는 한국당 간 기선제압을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제 본회의가 이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우리의 노력으로 이번 사찰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말할 조 수석과 임 실장이 출석하는 운영위 소집에 성공한 것"이라며 사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별렀다.

한국당은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급의 임원진에 대한 현 정권의 사퇴압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제 법안 발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야권 일각에선 박근혜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거의 닮아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와 함께 정권퇴진운동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기자와 만나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특히 전 정권 인사들을 몰아내고 현 정부 코드맞춤형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꽂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횡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결정된 만큼 문재인정부의 사찰 정국을 주장하는 한국당 등 야권의 정치공세에 적극 방어하겠다는 태도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는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카더라식 폭로'에 한국당이 진위확인 절차 없이 '생중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논리다.

■靑, 정면돌파…"블랙리스트 없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야권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정면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 조 수석 출석을 직접 지시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에는 특감반 논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정권 핵심이자 특감반의 책임자인 조 수석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응수위를 한 단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강경책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감반 사태를 연초까지 끌고갈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야권 공세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는 만큼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으로 이를 조기에 진화시키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운영위에서도 야권이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직감찰반(전 특별감찰반) 반장에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위 논란이 있었던 특감반원이 검찰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고시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