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운영위 격돌, 靑·與 '정면돌파' vs. 野 '안되면 특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0 16:48

수정 2018.12.30 18:19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 폭로의 진실규명 장(場)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운영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내 선수들로 운영위를 채우며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김 수사관의 단순 '개인일탈'이란 논리가 먹힐지, 청와대가 개입한 '사찰'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지를 놓고 열리는 공방전이다.

조 수석의 출석으로 정면돌파에 나선 청와대와 이를 지원하는 민주당에 맞서 총공세에 나선 한국당은 운영위에서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전선수, 운영위로 모은 여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외에도 민주당도 운영위 소속 의원을 교체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청와대와 함께 적극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열리는 이번 운영위는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법조계 출신이면서 투사 이미지가 강한 재선의 박범계, 초선의 박주민 의원을 국회 운영위 소속으로 보임시켰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겠다"며 "동기와 일관성 그리고 비위혐의의 질에 비춰볼 때 도저히 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소속 의원들을 검찰과 경찰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교체하면서 대여 공세를 가다듬고 있다.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유임되고, 김도읍, 이만희, 최교일 의원 등이 새로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꾸준히 제기한 한국당은 이날에도 조 수석을 겨냥하며 몸풀기를 이어갔다.

■한국, 대거 출석요구 vs. 민주 '국회법 무시'
한국당은 이날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출석과 함께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징계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출석도 요청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도 겨냥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고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석도 요청했다.

운영위 간사간 협의가 이뤄져야할 부분이나 대거 출석 요청으로 기싸움을 벌인 셈이다.

한국당의 이러한 출석 요구에 민주당은 "국회법 무시"라고 발끈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늦어도 7일전에 해당자에게 출석요청서가 발부돼야 하고 간사간 합의도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운영위를 하려는 것인가, 청와대 정치공세용 청문회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재정정보원의 예산정보 유출 문제로 벌어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한국당 의원간 설전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과거 사례를 의식한 듯 한국당은 이번 운영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국민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은 운영위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국조나 특검으로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고 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도 "청와대에서 반박한 내용을 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런 행태로 운영위 대응을 한다면 국조나 특검은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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