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靑이 적자국채 추가 발행 강압'주장, 사실 아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동영상 캡쳐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기재부가 31일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유튜브에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동영상을 올린데 이어 고려대 전·현 학생 게시판에 ‘청와대가 2017년 11월 기재부 반대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