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특감반조사단 김용남 전 의원 검찰 고발

"김태우 수사관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동정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왼쪽)과 장현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용남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위원을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

민주당, 한국당 특감반조사단 김용남 전 의원 검찰 고발

"김태우 수사관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동정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김 전 의원이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때 작성한 문건 내용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이 김 수사관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동 정범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3일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터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 주장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당 특감반 조사단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고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다"며 "이런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에는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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