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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J턴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의 조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1 16:44

수정 2018.12.31 18:39

경제정책 U턴 아닌 '궤도수정' 2019년이 마지막 기회
J턴 : 대도시 취직 근로자가 고향 근처 중소도시에 취업하는 노동력 이동현상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로 하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는 첫 태양이 떠올랐다. 다산과 재물의 상징인 '황금돼지'의 해이기도 한 올해는 온 세상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강원도 속초 동명항 앞 거친 파도 위로 붉은 해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로 하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는 첫 태양이 떠올랐다. 다산과 재물의 상징인 '황금돼지'의 해이기도 한 올해는 온 세상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강원도 속초 동명항 앞 거친 파도 위로 붉은 해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J노믹스 J턴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의 조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대한민국 2기-도약'의 첫해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는 지난 2년을 '혁신기'로 정의했다면 올해와 내년을 '도약기'로 삼았다. 국정과제 성과를 본격 창출해 2021~2022년 '안정기'를 맞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른바 'J노믹스'의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과거로 회귀는 할 수 없다. J노믹스의 'U턴'이 아닌, 제3의 길 'J턴' 형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J노믹스, U턴 아닌 J턴 필요

12월 31일 주요 경제연구원과 학계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전망은 내년보다 더 안 좋다. 내수부진이 극심하고, 수출도 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 고용전망도 어두운 데다 민간소비 역시 좋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2019년) 경제성장률이 2.4%로 지난해(2.7%)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삼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J노믹스의 J턴'이 요구되는 이유다. 'J턴 현상'은 지방에서 대도시로 취직한 근로자가 대도시에서 출신지 사이에 위치한 중소 지방도시에 취직하는 노동력 이동현상을 말한다. 다시 출신지로 돌아가는 'U턴 현상'과 비교되는 것으로, J노믹스가 과거로 회귀는 하면 안되지만 궤도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부문 'J노믹스 J턴' 시급

J노믹스의 J턴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민간부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입장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두고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5%로 집계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정책 속도조절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개혁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바로미터 중 하나인 부동산정책도 탄력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여 일부 수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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