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신년기획 J턴의 조건] J노믹스, 소주성 직진의 실패..이제 핸들을 돌려라

소득주도성장 직진의 실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시골 출신 직장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U턴 현상'이 본격화됐다. 젊은 시절 학업과 직장을 위해 상경했던 세대가 대도시의 과밀과 공해,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근엔 고향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운 중소도시나 지방도시에 취직하는 'J턴 현상'이 뒤따르고 있다. 전문기관 조사를 보아도 U턴보다는 J턴이 성공 확률이 높다.

최근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지지율 50% 선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연이어 찍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귀를 닫고 과거 실패한 정부로 다시 U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국민들 역시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표방했지만 분배지표 악화, 실업률 증가, 저조한 투자실적 등 오히려 정책에 역행한 결과만 낳았다.

자영업자들은 주52시간제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곤두박질쳤고,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도 위축되면서 투자심리도 크게 줄었다.

문재인정부가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경제정책의 J턴이 필요하다.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이상 소득주도의 성장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 경제체질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그동안의 경제철학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경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의 결과가 잘못됐다면 문제인식부터 다시 시작해 기존 가치관과 철학을 바꿀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선 경제영역별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꽉 막힌 규제 풀기,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효율적인 분배개선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U턴이 아닌 J턴이 필요하다.

[e-mail]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