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턴의 조건] '공공IT서비스 대기업 참여 제한' 이대로 괜찮나

IT업계, 혁신이 답
혁신과 규제개혁은 '2인3각'
中企 숨통 터주기 위한 규제..의도적으로 대기업 진출 막아..SW 경쟁력 약화 부작용 지속

IT서비스업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도 규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업종이다. IT서비스 업계의 경우 특정 영역에서 대기업들은 참여가 원천 차단돼 해외 먹거리조차 사라진 실정이다. 승차공유서비스 등으로 속도를 내야 하는 국내 IT스타트업들은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반쪽짜리 공공 IT시장 개선 목소리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공공 IT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먹거리를 마련해주자는 의도다. 덕분에 공공시장에서 중견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커졌다.

다만 대기업 참여가 줄어들면서 SW품질이 떨어지고 하청을 받는 중소업체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공공 IT서비스사업으로 해외 수주에 나섰던 대기업들도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했다. 한때 공공서비스에 강했던 삼성SDS는 공공 사업팀을 없앴고, LG CNS 등 일부 업체만 공공사업을 진행 중이다. SW진흥법은 이른바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주고 있다. 다만 이를 따지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법적으로 공공IT서비스시장에서 ICBM분야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참여 인정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영계획 불확실성이 커서 고용 및 투자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ITSA) 채효근 전무는 "공공 IT서비스산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자 한 취지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티워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대기업을 의도적으로 막게 되니 SW의 질이 떨어지고 중견기업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무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공공발주 SW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면서 "공공 발주처가 과감한 IT서비스 시스템을 기획하거나 발주토록해 경쟁력을 키우려면 참여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동도 못건 '카풀' 서비스

IT스타트업 업계는 지난 1년간 논란 끝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내놓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승차공유서비스다. 그간 콜버스와 풀러스 등이 버스공유와 카풀 등의 서비스를 내놨지만 기득권인 택시업계의 반발에 막혀 서비스 범위를 축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카카오 카풀' 역시 택시업체의 반발에 밀려 지난 연말까지 진전이 없었다. 정부와 정치권도 대화 채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지 못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시간에 한해 승용차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여객운수사업법상 합법이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정치권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해지면서 갈등을 조장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업계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를 떠나 정부나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순조롭게 유도했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는 측면이 컸다"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주도권 잡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정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등 국정운영 주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해 민생경제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야만 내년도 경제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