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공정거래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 정연택 변호사

"전속고발권 폐지, 손해배상 소송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법조계와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퀄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또 한 명의 인재를 영입했다.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정연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사진)다.

■"모두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판사로서 17년을 지낸 정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은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권리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정 변호사는 "스마트폰 하나에도 수만개의 특허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기술의 혁신은 그만큼 더디게 이뤄졌을 것"이라며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모여 한 시대의 기술과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대기업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공정거래법 역시 우리 삶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분야라고 정 변호사는 말한다.

대기업은 물론,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독과점 횡포를 방지하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집행된다"며 "때문에 매일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며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전문성 통해 의뢰인 대변할 것"
지난 2017년 정 변호사는 한국의 대학교수가 특허권을 놓고 국내 최대의 대기업과 벌인 소송전 자문을 담당했다. 소송전은 미국의 법정으로 이어졌고, 정 변호사는 한국법 전문가 자격으로 법리 공방에 참여, 거액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국의 사법체계의 신뢰도를 몸소 느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소송 절차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절차의 진행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특히 증거 채택과 가치 판단 과정에서 법원과 당사자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봤다"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됐을 경우 인정되는 배상금액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 역시 변호사로서 가장 부러운 점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험은 정 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과 손을 잡게 한 계기가 됐다. 지식재산권·공정거래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자랑하고 있는 바른에서 기업 혹은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지식재산, 공정거래 분야에서 뛰어난 소송 능력과 자문 능력을 갖춘 바른은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과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전문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바른 구성원들과 함께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