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J턴하라] 진념 前부총리에 J턴을 묻다

"혁신적 사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가야 할 방향이면 정부가 결기를 가지고 돌파해내야 한다."

올해 한국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2.7%로 내다봤지만 이마저도 낙관적 전망이다. 기업 투자는 줄고 민간 소비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시계 제로' 상태의 한국 경제에 활력을 줄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원로와 혁신창업가 인터뷰를 통해 길을 묻기로 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정부에서 다섯번의 장관, 부총리 등을 지낸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만나봤다.

진념 전 부총리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활력에 아주 치명적"이라며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주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기술과 경영, 노동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진 대표와 임정욱 센터장은 기업 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두 대표는 정부가 규제를 풀고 혁신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록 경제발전에도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모빌리티, 핀테크 등 혁신성장 수요는 급증하는데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영역에 바로 스타트업이 있고, 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고 투자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혁신은 시장의 비효율과 시장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말인데 대기업을 포함한 기성 기업들은 트렌드 변화를 타지 못하고 고전하는 곳들이 많다"면서 "반면 스타트업은 새로운 소비자 요구를 발견해 사업화하는 데 빠르고, 정부가 이들이 빠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규제완화 관련법들이 통과되고 있지만 정부와 주무부처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