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휴수당 삭제 당론 채택'..文정부 경제실정론 부각-친기업 행보 병행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정책 대안제시에 나서는 등 정책적 변별력 확보에 나섰다.

경기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제와 주휴수당 문제를 놓고 근로자의 반발강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론을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근로기준법 55조에 포함된 주휴수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업종별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현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을 비판하던 한국당이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는 평가다.

또 최근 김태우·신재민 폭로 정국으로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를 겨냥해 경제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도덕불감증-경제실정론' 등 두 방향에서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판단이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휴수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국민소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을 명문화한 정부 정책에 본격적인 저항에 나선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주휴수당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55% 수준인데도 정부는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정부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답을 내놓지 못해 당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최근 정부의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경제실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전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등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나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확대 △경제 친화적 노동 개혁 등 7대 경제 원칙을 제시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제비상상황선언을 선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권한인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친기업 행보를 통해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대안 정당으로 자리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 '폭로 정국'으로 현 정권의 국정 지지도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부각시켜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외 여건 상 실업률 증가·자영업자 폐업 속출·신규 취업자 수 감소 등 각종 거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공세는 정부여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안보보수에는 충실했지만 시장보수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규제를 혁파하는 친시장, 친현장 경제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