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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민생우선" 외쳤지만 1·2월국회 빈손 우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6:34

수정 2019.01.09 16:34

"새해 민생우선" 외쳤지만 1·2월국회 빈손 우려

새해를 맞아 '민생 우선'을 외치던 여야가 각각 2020년 총선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룰' 논의로 내홍을 겪는 가 하면 조직정비에만 공을 들이면서 각종 민생법안 논의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0년 총선을 1년 3개월 남짓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정권 안정과 중간심판론으로 무장하면서 당내 조직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1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우여곡절끝에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다 해도 첨예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정비에 더 관심이 쏠려있다.


우선 원내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달 27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도체제 선출 방식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2·27 전대에서 선출되는 새 대표와 지도부가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목숨줄'인 공천권을 행사하게 돼 소속 의원들이 과연 누가 새 대표로 선출될 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 정비와 사실상 공천 가능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직다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여당 의원들은 공천심사 전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평가에 이목이 쏠려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고지역 총 22곳의 당협위원장 교체와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정작 민생법안 심의는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를 놓고서도 '민생법안 신속처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도를 제외하곤 이렇다할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야3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12월에 여야 5당이 임시국회를 합의한 것은 1월 중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합의한다는 것이었음에도 정작 해야할 일은 안 하고 여전히 김태우 파동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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