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문대통령 "신재민, 정책결정 과정 잘 이해 못해"-15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미소 짓고 있다. 2019.1.10 hkmpooh@yna.co.kr

[신년회견 중계] 문대통령 "신재민, 정책결정 과정 잘 이해 못해"-15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자신들이 생각한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문제의식에서 폭로나 회견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잘못된 외압이나 인권침해에 대비해 변호인을 구성했으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정부 태도를 보면 '의도가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최근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

▲ 김태우 행정관(이하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하위 공직자도 관심이 없다.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가려지리라 본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 좀 망설여진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아주 염려를 끼친 바가 있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본다. 또,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데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판단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다음에 소신을 또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