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기자회견문은 먼저 발표하고 왔으니 바로 시작할까요? 작년처럼 이렇게 사전에 정해주지 않고 제가 직접 질문하실 기자님을 지목을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대체로 한 8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분야는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번에는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높으신 경제분야로, 마지막으로 정치·사회·문화 이렇게 했으면 한다.
분야별로 30분, 30분, 20분 대체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지목을 할 텐데 그러다보면 제가 기자님들 잘 몰라서 매체 분야별로 좀 편중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거나 또는 특정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거나 할 경우에는 보조 진행을 맡은 고민정 부대변인이 좀 개입을 해서 환기를 시켜주길 바란다.
-MBN 최중락 :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난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 답방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한반도 평화과정,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우리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심도 헤아려 가야 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핌 최성모 :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할 지로 보인다. 대통령께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북제재의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앞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가지고 만나실 것인지.
▶결국은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한다.
-JTBC 안의근 : 역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요구 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해낼 수 있는지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첫술에 다 배부를 순 없기 때문에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한다든지, 일부 몇 개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먼저 폐기하든지. 그리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든지 이와 같은 '패키지 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가지 의사소통을 하고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직접 이런 패키지 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
▶우리 안의근 기자가 방안 다 말씀해주셨다.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나.
-역시 관건은 결국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 많은 노력 한 것으로 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미국 측에서도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있어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워싱턴포스트 지국장 사이먼 데니아 : 지난해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할 기회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러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나.
▶지금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하고는 마냥 다를 것이다, 하고 믿지 못하는 견해, 의견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이런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인제 UN사의 해체라든지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러한 비핵화 문제와 그 담에 종전선언, 이 문제와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으로서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 있기에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 이뤄지고 나아가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 위원장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인민일보 지국장 마페이 : 지난해 대통령께서 기울여주신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들 지지해왔고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있는 것을 환영해왔다. 저는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제가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 중에 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바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 보여주는 증후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준비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문과 그것을 통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르피가로 특파원 세바스찬 :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또한 비핵화가 종국에 달성될 경우 괌과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쭙고 싶다.
▶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의 몇 번 있다가 실패한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선에서의 어떤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 공표한 것이다.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과거엔 북한의 어떤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은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두번째로는 핵실험장의 폐기 세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그 가운데 영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하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영변의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금 말한 비핵화 행동들, 또는 이 ICBM이나 IRBM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그에 대한 생산라인 폐기라든지, 나아가서는 다른 핵 단지들의 폐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그 상응조치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해 나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마주 앉아서 서로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가지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다.
-KBS 김지선 : 김 위원장이 올해도 자주 만나자고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면서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답장 보내셨나.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다자협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와 하게 될 것으로 구상하나.
▶우선은 남북 간의 친서 교환, 필요하면 주고받습니다만, 그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 공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제가 지난번 받은 친서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있는 그런 친서였고,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새해에도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답방이 무산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그 친서 받은 사실 공개하겠다, 필요한 부분을 일부 공개하겠다라고 사전에 알려주고 필요한 만큼 공개한 것이다. 그 내용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달라.
저도 그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 그 내용을 제가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감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일단 평화협정은 우리가 54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다. 6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거쳐서 해야 함으로써 모든 전쟁 관계가 종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세월을 흘러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비핵화의 끝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 협정이 체결이 돼야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다자적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에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적인 체제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일단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써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다.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뤄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있게 하게 되고 평화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서 제안드렸던 것이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되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NHK 다카노 :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린다.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긴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양국 관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한국 측에 합의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가.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관련해서 아직 한국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시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신가.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나.
▶우선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의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 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치인,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려고 만들어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가들 다 마찬가지다.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 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을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하고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들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떄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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