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공수처법 국회 협조를" 사법개혁 강한 의지

정치·사회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및 여야정협의체 강화 등 정치·사회분야에 대한 신년 구상의 일단도 드러냈다. 다만 사법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진행된 분야별 적폐 청산이 올해는 '생활적폐 청산'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권력기관부터 대대적 손질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공수처 등 野에 입법협조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적폐청산의 포커스를 본격적으로 '생활적폐 청산'으로 옮기기 전에 취임 직후부터 진력한 국정원·검찰 등에 대한 권력기관 적폐를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생활적폐 청산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권에 대해선 여야 협치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말 출범한 여야정협의체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文 "정책결정과정 잘 이해 못해"

질의응답에선 정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존에 여권에서 나온 이들(김 전 수사관, 신 전 사무관)을 반박하는 논리를 되풀이했다. 여권에선 특히 신 전 사무관의 소신은 시시비비가 있으나 해당 부서만의 논리 틀에 갇혀 정책결정이라는 더 큰 틀을 바라보지 못한 철없는 행동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최종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영민 실장 인선 "정무기능 강화"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친문(친문재인) 색채 강화로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에 대해서도 "조금 안타깝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라며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노 신임 실장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은 뜻이 담겨 있다"며 "정무기능을 강화했다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일각에선 노 실장의 또 다른 역할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서 소통능력 강화 부분이다.

그동안 1기 참모진 가운데는 임 전 실장까지도 문 대통령과 동류 의식보다는 참모진의 위치에 머물면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하고 시중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