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서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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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7명이 숨졌다. 이른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청년, 일용직 노동자, 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집값 안정화와 함께 집을 투기가 아닌 생활의 공간으로 보는 주거권 개념 확대도 필요하다.
■청년, 노인 등 맞춤형 대책 필요
13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 취약층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엄연히 다른 계층임에도 현재 정책은 고소득에 자녀가 있는 부부 위주로 나오고 있다"며 "대학생, 미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은 많지 않고 우선 순위에서도 밀린다"고 말했다.
최근 '비혼'과 '만혼' 추세의 확대 속에서 신혼부부에 집중된 주거 지원책은 청년들을 주거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 '청년 주거 안정→결혼'이라는 고리의 선후 관계에서 전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후자로 이어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정보력과 정책 지원 상품 이용률도 청년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정책이 결혼한 부부를 위주로 설계돼 있다.
실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황서연 연구원이 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0~30대 청년 혼인가구 출산율은 1985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산 지원책이 '육아와 보육'에 집중된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사전 고리인 '결혼'을 먼저 해결해야 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결혼의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미혼 남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다.
■바보야 문제는 '주거권'이야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 취약층인 월세와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월세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당장 필요한 자금이 더 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연 1%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처럼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도 필요하지만 집을 투기가 아닌 생활의 장소로 보는 주거권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지희 대표는 "개개인은 급해서 대출을 받지만 결국 과도한 집값이 낮아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주거 문제는 결국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서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금에서 주거 지원 상품을 출시해도 막상 일선에서 금융기관이 이를 잘 홍보하고 운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다"면서 "맞춤형 상품의 출시와 홍보, 운영, 상담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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