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 신경전…정당별 셈법 제각각(종합)

민주 '소집 반대', 한국 '유보', 바른미래·평화·정의 '소집 요구' 14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임시국회 등 주요 현안 논의 '김태우·신재민 사건' 냉각 정국 속 논의 결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8.12.14 jrw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7일 저녁 2018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국회 본청 로텐더홀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2018.12.27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12.14 chic@yna.co.kr

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 신경전…정당별 셈법 제각각(종합)

민주 '소집 반대', 한국 '유보', 바른미래·평화·정의 '소집 요구'

14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임시국회 등 주요 현안 논의

'김태우·신재민 사건' 냉각 정국 속 논의 결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작년 '12월 임시국회'가 곧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새해 들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일부 특위를 제외한 국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으로 정국이 냉각한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여야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태우·신재민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면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등에 업은 야권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들"이라며 한국당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을 고리로 정쟁을 하기 위한 야권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며 "작년 말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작년 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와 관련, "정개특위가 개혁안을 계속 논의 중이고, 필요할 때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특검과 관련한 야당 공조 여부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등이 특검에 대한 성의 있고 적극적인 태도 표명을 해야 야당 공조 아래 1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다"며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국회가 소집조차 안 된 채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가는 상황을 지켜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쳤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은 만큼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1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으로, 신뢰를 갖고 이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사인하겠나"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1월 임시국회'라는 문구를 적시했다"며 "정쟁 국회를 의도하거나 정쟁이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거대양당에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야 3당은 특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특히 김태우 수사관 문제는 사찰로 인한 인권유린 정황이 뚜렷이 나온 것이 없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만큼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한 한국당의 협조를 받는 대신 특검 추진에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국당은 야 3당이 원하는 새로운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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