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말 3초' 北美, 南北 이어 시진핑 방북 시점 주목
'비핵화 구체 조치'와 '상응 조치' 등 디테일 해소 방식 주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과 미국 중국 등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연초 행보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이른바 '탑 다운', 즉 정상 간 타결 방식으로 진전이 이뤄지며 연초부터 각국의 정상외교 행보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7일 중국 방문은 그 자체로는 예상이 된 행보였으나 시점상으로는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는 평가다.
북한이 통상 신년사 발표 후 한 달 여간 신년사 학습과 관철을 위한 내부 정비 시간을 갖는다는 분석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감안하면 이미 지난해 말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 위원장의 올해 정상외교 시작은 이미 1~2개월 전 시작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김 위원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답한데 이어 두 정상은 또 한 번 '친서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이후 곧바로 실무급 논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북미가 판문점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오는 17일 북한의 핵협상 실무책임자인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예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3월 초께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무게 추가 크게 기운 상태다.
북미가 지난해 말 고위급 회담의 무산 등 표면적으로는 극심한 대화 가뭄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속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대한 양국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상반기에만 세 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남북 정상회담도 세 번 열렸다.
정상외교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만으로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를 판단하기는 섣부르다는 뜻이다.
특히 비핵화 협상을 교착에 빠지게 만든 최대 원인인 핵 시설 및 무기의 신고 등 비핵화 관련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경제 제재 해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 등 협상의 핵심 디테일은 지속적으로 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만 지난해 비핵화 협상의 주요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중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4일자 보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점을 4월로 전망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였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한 북중 교류와는 '급'이 다른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은 역대 네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을 봐도 정치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당초 시 주석의 방북은 오는 10월 북중 수교 기념일을 계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시 주석이 4월,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맞춰 방북한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군'임을 과시하며 비핵화 협상, 이후 이어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본격 당사자로 나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최대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시점은 북미 협상의 진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특히 경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사실상 미국에 패하며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과 방북 시점의 최종 결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 미국을 자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련의 정상 교류 사이에 이뤄질 남북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협상 교착의 해소를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은 한국 정부를 '중재자'로 상정해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비핵화 협상의 디테일이 본격 논의될 올해 한국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를 넘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일부 사안에서 사실상의 '해결사'로 임무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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