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금투업계 첫 대면한 여당 대표의 한마디

“투자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부과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5일 여당 대표로는 처음 금융투자업계와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을 찾은 이 대표는 증권, 운용업계 주요 사장단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폐해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후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 대표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당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했다”며 “불합리한 옛날식 규제를 정정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대표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변화하는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맞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각에선 이번 정부가 증권업계 등 자본시장엔 유독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에 만들어진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사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간담회 이후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물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가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오작교'가 되길 바란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전문사모시장은 3년이 지난 현재 156개사가 설립돼 모두 25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이유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