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VID=비현실적' 깨닫고 단계적 비핵화 전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관련 시설 폐기와 대북 경제협력의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다.
윤 전 대표는 17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일괄'이 아닌 '단계적' 진행으로 방향을 바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긴장완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내용은 부족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시간표를 포함해 다음 단계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2차 회담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물질 제조 동결 등을 실행하면 그 대가로 미국 측에서 북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안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은 이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방침을 바꾸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도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에 따라 해제해가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늦어도 3~4월쯤엔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미국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폐기하더라도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중거리미사일은 남겨둘 수 있다'는 지적엔 "그렇게 하도록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인 일본을 핵우산으로 지키는 건 미국에도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도) 미 의회나 미군은 지켜야 할 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와 미중 간 갈등상황에 대해선 "한미일이 대립할수록 북한만 이롭게 된다.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대북 영향력이 막강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중국은 북한을 (대미 협상의) 카드로 쓰고, 북한도 중국의 지원을 북미 간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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