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왜 벌어졌나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이 뜨겁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각각 오는 25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를 것이란 예상에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가구를 뽑아 평가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국토부가 매년 전국 3200만여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여필지를 선정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을 잡는 데서부터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지가와 실제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 저소득층의 복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낮은 시세반영률은 단계적으로 차츰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올 들어 갑자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여기다 공시가격 인상을 위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책기조를 전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한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갑자기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세금 징수에만 집착하는 정부"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설명한 대로 공정한 과세문제 이면에는 건강보험료 상승 등 서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야 당연히 옳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이대로라면 공시가격을 올려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대로 받아내라며 동의하는 중산층 이하의 지지도 못 끌어낼 수 있다.

이와중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시세반영률 80%도 부족하다며 85%를 주장한다.

공시가격 문제가 자칫 정치논리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e-mail] 정상희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