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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공론화 왜 못하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7:21

수정 2019.01.18 17:21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며칠 전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호소했다. 힘겹게 구조조정 중인 두산중공업 등 탈원전의 여파로 속앓이 중인 지역 원전기업들의 비명을 대신 전한 셈이다. 17일 한국원자력학회도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위 설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탈원전 속도 조절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사실 공론화위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자는 제안은 온건한 주장이다.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탈원전 자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3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특히 원자력학회는 이날 "원자력 발전량 감소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여당의 송영길 의원도 "(미세먼지를 내뿜는) 화전을 늘리는 대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법하다.

도상 계획인 천지 1·2호기나 대진 1·2호기와 달리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매몰비용만 최소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끝나는 2023년부터 일감이 사라져 원전 생태계는 고사 단계로 접어든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면서 동문서답을 하는 형국이다. 당장 원전업체들이 문을 닫을 판인데 언제 올지 모를 소규모 '해체시장'을 기다리라니 말이다.

대만은 우리와 달리 자체 원전 건설기술이 없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력난과 대기오염 등을 감안해 탈원전을 포기했다. 환경이나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면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화전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백번 옳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진흥 노력은 지속하되 세계적 수준인 원전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막아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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