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전국 아동지원 서비스 통합관리기관 곧 출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주도
아동 심리치료·돌봄 서비스 등 아동학대 문제 체계적으로 지원

저출산으로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이른 생을 마감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아이러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아동학대가 늘어났다는 의미일까.

파이낸셜뉴스는 20일 정부 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을 주도한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국장·사진)을 만났다.

이 국장은 "최근 아동학대가 늘어났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다만 "친권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하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추방은 정부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국장은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은 개인, 가족,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는 학대아동 수를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고 아동을 발견한 지자체나 경찰과 연계된 보호시설로 우선 부모와 격리조치한다. 하지만 다시 친권이 있는 부모에게 돌아가기도 한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반복된 재학대 건수도 2017년 2160건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새벽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감금됐다 사망한 채 발견된 A양도 조사 결과 언니, 오빠와 2017년부터 보호시설에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장은 "학대아동과 부모를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가 일어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면 한부모가정 서비스를 연계해줘야 하고, 나아가 아동을 임시보호시설에 보내야 할지 혹은 입양이 더 나은 선택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아동관련 중앙지원기관을 통합관리할 '아동권리보장원'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이 국장은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해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동심리센터도 만들어 지자체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단계별로 정신과 치료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아동학대 정책의 큰 틀에 변화가 시작된 올해 아동수당은 우리 사회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됐다.

아동수당도 이 국장이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다.

이 국장은 "과거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싶어서 공무원을 택했는데 난임, 아동 등 저출산분야 정책들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로 아동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