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기침체 공포..돈풀기 유혹빠진 정부

민간투자 충분하지 않은 상황서 재정확대 없인 성장률 회복 힘들어..예년보다 이른 추경 논의 가능성

돈 풀어 '깜짝 성장'을 이뤄낸 정부가 올해도 '돈 풀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의 도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투자마저 줄인다면 성장을 떠받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 상반기에 177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연초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의 활력 제고보다 손쉬운 정부재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칫 '돈풀기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장세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정부 소비는 전기 대비 3.1% 증가해 35분기래 가장 높았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단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적극 풀어 경기하락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 290조원 가운데 61%인 176조9000억원가량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 시장 일각에선 국내 경기와 밀접한 중국 경제의 침체, 수출부진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로 경기 하락세를 방어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조기에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정부 지출 확대에도 경기순환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르면 2·4분기(4~6월)께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조기 재정투입을 시사해온 만큼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예년보다 빠른 추경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연초부터 추경 편성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통상 추경은 당해 편성된 본예산이 상당부분 집행된 이후에나 논의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2월부터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추경을 할 만한 여력은 있다. 추경은 세계잉여금(전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과 초과세수, 국채발행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지난해 1~11월까지 세수는 2018년 예산 대비 11조3000억원이 더 걷힌 상태다.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세계잉여금이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추경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해 세수 호조세를 이끈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부진이 예상되는 데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 등도 줄어들 수 있어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올해까지 추경을 편성하면 최근 5년 연속이자 현 정부에선 출범 이후 매해 추경을 활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