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사법권위 해체"...'양승태 구속' 정치권 반응 엇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재판 거래 등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자 정치권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스스로가 권위를 해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해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면서 "특히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법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는 논평을 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다만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이 정권 들어서 수없는 목숨을 버리게했던 모욕주기가 자행됐다.

전 대법원장의 예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고 법원 스스로 재판 거래를 인정한 꼴"이라며 "법원 불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좌파 세력이 영장이 기각되면 횃불을 들 것이라고 했는데 사법부가 일부 좌파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도 똑같이 단죄의 칼이 기다릴 수 있다는 데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