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임명 강행에 2월국회 올스톱 위기

손혜원·북미정상회담 등 중요 이슈에 개점휴업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조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합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설 명절 및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정국에 따른 청문회 합의 문제 를 비롯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매머드급 각종 이슈와 일정이 빼곡히 자리를 잡으면서 개점휴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국의 최대 악재가 되고 있다. 이에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여야 간 당리당략에 의한 대치로 '무능국회' '식물국회'라는 비난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폭발력 높은 이슈에 주요 일정 빼곡

2월 국회는 출발부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 가로막혀 있다. 여야 모두 차례상 민심잡기 경쟁을 벼르고 있는 만큼 연휴 전후로 각종 이슈를 놓고 정국 주도권 전쟁도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정국과 관련,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로, 여당에선 방어전으로 샅바싸움이 한창 진행중이다.

여야 간 대치는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은 연일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좀처럼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 양상이다. 야당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명절 뒤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여당 안팎이 모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내각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국토), 김영춘(해양), 도종환(문화)등 5인 이상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당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교체 장관 수가 늘어나면 국회 인사청문 시즌이 열리게 여야간 정면충돌하게 된다. 2차북미정상회담은 정국의 최대 변곡점이다. 성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 각당이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더욱 꼬이고 있다.

야당에선 조 위원이 과거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선관위 독립성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할일은 태산인데…샅바싸움만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어느 때보다 많이 쌓여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연말 처리가 불발된 유치원 3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처리도 벼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기대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행사와 관련 적극 대응도 예고 중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연장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렬 문제 등 논의가 시급한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