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국민 공감 못해.. 사회적 대타협 외 길 없어
민주노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연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노동개혁, 복지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행로가 중대 변곡점을 맞을 참이다. 앞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였다. 우리는 이제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가 내민 손을 맞잡을 때라고 본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 멤버인 노사대표, 공익위원 외에 청년·비정규직·여성 등으로 참여 주체가 확대된, 새로운 모델의 사회적 대화기구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불완전체'에서 만든 사회적 합의는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모임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간곡히 요구한 배경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금속노조 등을 의식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광주형 일자리 철회와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등 각종 청구서만 잔뜩 내밀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친노동 정책이 경기둔화와 맞물리면서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적용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등 건건이 정부를 압박만 하고 있으니 문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문제가 현안이 된 배경이 뭔가. 급격한 최저임금제 상향,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노조보다 형편이 더 열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옥죄는 역설을 빚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아무런 대안 없이 이를 논의조차 안하고 반대만 할 명분은 없다. 설령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다고 해도 경사노위 틀 밖에서 그 지분을 챙기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곱게 볼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민주노총의 각종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경사노위에 일단 참여해서 이들 요구사항을 사리에 맞게 절충하는 게 합당한 자세다. 부디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열린 자세로 타협해 위기에 처한 경제·사회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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