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 심층 면담해 피해 확인…지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 받아야

뉴스1

입력 2019.01.28 12:02

수정 2019.01.28 12:02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한국체대 종합감사도 착수, 비위 적발되면 수사의뢰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가 학교 운동부에서 성폭력과 폭력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학생 심층면담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2월말까지 학생과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사태로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과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방안 등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는 팀이다.

우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음달까지 학교 운동부와 합숙훈련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4000여개 초·중·고에는 6만3029명의 학생선수와 5809명의 지도자가 종사하고 있다. 점검하는 내용은 Δ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인권·(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지, Δ학생선수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을 받는지 여부Δ학부모 부담금의 학교회계 편입 Δ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사례 Δ동계 전지훈련 현장과 학교운동부·합숙시설 운영 현황 등이다.

특히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운동부의 경우, 폭행이나 성희롱·성폭력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성 지도자 비율이 높은 만큼 여학생 운동선수가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다"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상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층 상담은 담당 장학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1차 대면 상담을 하는 한편 필요하면 전화상담과 서면 상담을 병행해 성폭력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각 학교가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2월까지 실시하도록 한다. 본래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도외시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태가 불거진 만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비용이 들고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전지훈련도 자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비위행위나 심각한 성폭력, 폭력 사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별도의 감사팀을 꾸리고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학교운동자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여부와 조치 이력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관리하는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가칭)을 꾸려 별도의 실태조사를 벌인다. 특별조사단은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접수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체육계 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한국체대 종합감사에도 착수한다. 한국체대는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혐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은 물론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도 이 학교 소속이다.


교육부는 14명 내외로 구성된 감사단을 꾸려 Δ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Δ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 관리 Δ예산 및 회계 관리 Δ연구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Δ시설물 사용 및 안전관리 실태 Δ학교내 성희롱(성폭력) 관리·운영 실태 Δ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 지난 2014년 종합감사 이후 지금까지의 대학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과 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나 비리가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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