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불거진 대졸자, 인문계고 역차별 논란에 진화에 나선 셈이다.
교육부가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정원을 늘리는 게 골자다. 현재 7.1% 가량인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비율을 2022년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직 공무원의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규모도 현재 20%에서 2022년 30%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국가직 지역인재 9급에서 고졸인재는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500명 내외로 늘어난다.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 역시 현재 200명 수준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대학생과 대졸자들은 이를 역차별이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수의 항의글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파이가 작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다. 지난 25일 올라온 한 청원글은 3일 만에 2만7000명이 동의하는 등 불만의 불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에 "국민청원들이 며칠 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공무원) 9급 공채는 고졸직렬이 별도로 있고 그 부분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 준비생(대졸자 등)들하고는 직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학생들이 오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려와 달리 대졸자를 채용하는 직렬이 아니라 원래부터 고졸자를 선발하던 직렬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 대졸자의 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
최근 드라마 'SKY 캐슬'을 통해 높아진 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불법이나 고액 사교육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교육 대책은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교육 시장을 처벌하고 압박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대입 중심 체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안착시키는 게 최선"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오는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시작으로 내년 전면 도입되는 에듀파인에 대해 '사유재산 몰수', '국가에 회계 귀속' 등 잘못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크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그렇게 유포되는 것(잘못된 정보)은 법적조치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유치원도 학교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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