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경제정책의 정치화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의장간 통화정책 갈등은 화제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라고까지 비판 강도를 높였다. 월가 상황, 무역전쟁이나 달러화 강세 그리고 미연방정부 폐쇄 등을 간과한 긴축 통화정책이 경기후퇴를 유도할까 우려한다. 파월 의장은 매우 양호한 경제지표들에서 통화정책의 합당성을 찾았다.

중앙은행은 정치적 영향에서 면역될 수 있을까? 전 연준의장 엘렌은 "대통령은 연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빈번해지면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이론을 통해 행동전략을 제시하는 딕시트(Dixit)는 "경제정책 만들기(1996)"에서 평균 인플레이션율과 변동성을 낮추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적 영향은 통화정책보다 여타 분야에서 더 강하게 표출된다. 부채가 급증해 거시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도 선택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주요 유권자가 정책실패 시 위기비용 부담이 적고, 단기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파리경제대학 생폴 교수가 "미시경제학적 편애주의에서 거시경제학적 표퓰리즘(2019)"이란 논문에서 144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사회적 동태성도 정책선택에 영향을 끼친다. 미국과 유럽의 불평등 수준은 비슷해도 유럽이 미국보다 불평등에 더 민감하다. 미국은 본인의 노력으로 소득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는 여건이 유럽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이 개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2004)의 결론이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경제 상태는 장단기로 정치행태에 영향을 주며, 정치제도는 경제성과에 주요한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상태 개선이 가장 중요한 정책관심사다. 그러나 성장 도모 없이 분배 개선만을 꾀하기 어려워 정책방향 모색이 쉽지 않다.

불평등 해소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다. 시급성에 대해서 회의가 많다.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2017) 정도는 OECD회원국 중 중간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급한 성과기대로 시장개입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은 일자리 감소로, 근무시간 축소는 소득 및 연구개발시간의 감소라는 역작용을 초래해 새로운 시장실패 우려마저 나온다.

거시성장을 이루면서 포용성장도 꾀할 방안은 없는가? 재정 부담이 낮고 민간의 잠재력을 꺼내고 사회적 동태성도 살리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미 워톤스쿨의 로더연구소(2019)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시스템의 활성화를 권한다. 맥킨지는(2017) 한국이 이스라엘 정도의 기업가적 성장을 이루면 2020년까지 스타트업 외형이 3000억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선 규제대상이라 했다.

우리의 규제 혁신과 장기자금 조달 원활화 조치가 절실하다. 그리고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다.

OECD가 진단한 소득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저소득층에 대한 다각적 교육투자를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