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우려는 이미 지방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창원 지역의 경우 전세 물건의 65%가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남 창원 S아파트 전용면적 84.9㎡의 경우 2년 전 전셋값이 2억~2억2000만원이었으나 현재 매매가는 이보다 4000만원 낮은 1억6000만~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도 반토막 난 상태여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집을 팔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속히 늘어난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2015년 말 4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2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 위원장의 지적대로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집값 하락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의 자금 압박을 부를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하향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은 상승도 문제지만 갑작스러운 하락도 경제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 지난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도 부동산 가격 급락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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