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요청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에 더 비중을 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부 재정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심의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24조여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승인했다.
이 총리는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근접해 가고자 지방의 오랜 숙원 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타 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7월부터 신설·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의 신설이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원과 장비의 제약 등으로 전체 시설의 5.7% 밖에 점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시행에 앞서 지자체에 대한 사전계도를 충분히 해달라"며 "지자체의 검사장비와 인력의 준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철 차량내 미세먼지 기준은 대기나 다른 실내시설보다 완화돼 있고, 그 점검과 관리도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관계부처는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홍역 발병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에 차질없이 임해달라"며 "최근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동남아시아에는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있어 관계부처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검역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도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칠게 표출되면 국민은 불안해 하시고 눈살을 찌푸리시게 된다"며 "어느 경우에도 절제를 지키며 견해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