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졸자 역차별 '주장'


9급 국가공무원 임용
(명)
구 분 2019년 2022년
9급 공무원 공채(A) 4,953명 4,987명 미정
고졸적합직렬 인원(B) 2,535명 미정
국가직지역인재 9급(C) 180명 (7.1%) 210명 약500명(20%)
(교육부)

정부가 고졸자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졸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선발 직열 자체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지만 취업준비생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고졸자 공무원 인원 늘어난다
29일 교육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이 7.1%(2018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 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고졸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9급 공채 인원 중 7.1%에 해당하는 180명이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이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것이다. 연간 공무원 채용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2022년엔 9급 고졸 채용이 500명이 된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중 직업계고 선발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지방직 공무원 직업계고 출신은 지난해 218명이었다. 2022년에는 327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치면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은 지난해 398명에서 2022년 2배 이상인 827명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공공기관에도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이 생긴다. 현재 공공기관은 고졸과 대졸을 구별할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고득점을 올려야 하는 등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블라인드 채용은 유지하되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고졸 취업 문제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만큼 공공부분 고졸 출신의 사회진출 기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졸자 '역차별' 논란...정부는 진화중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시생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공무원 고졸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청원이 제기됐고 29일 현재 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여기에 학교장 추천으로 시작되는 ‘지역인재전형’의 경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반대 여론을 더욱 부추겼다. ‘지역인재전행’의 경쟁률은 첫 해 11.9대1에서 지난해 6.7대1로 크게 낮아졌다. 40명 중에 겨우 1명이 붙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진화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회 "지방직 공무원에서 기술계고 선발을 늘리는 것은 (일반 9급 공무원 공채와) 직렬이 구분돼 있다"면서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직업계고와 전문대 졸업(예정)자만 대상이며, 학교장 추천 및 시험을 통한 제한경쟁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 9급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9급 공무원 공채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공시생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졸 채용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은 취업률이 낮아진 대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당장 고졸 채용 비율이 일반 직렬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도 고졸 채용 확대가 전체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취준생들은 우려하고 있다. 무작정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이니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것"이라며 "고졸생 취업 활성와와 공채와는 확연히 다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