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로 숙원사업 한 번에 털어 낸 울산

송철호 울산시장 정권 친분 효과 톡톡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예타 면제
경부고속도로~강동 해안 10분이면 도달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도 면제에 포함
정부, 울산시 요구대로 반영
산재전문이라는 과도기 형태로 출발

송철호 울산시장이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의 예타 면제 대한 의미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송 시장은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 면제 배경에 대해 "울산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오면서도 순환도로가 없는 점, 자동차의 조선사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수상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 2년차의 울산시가 숙원사업 2건을 한꺼번에 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기인 송 시장의 '친 정부' 프리미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다는 평가이다.

울산시는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2건의 울산 숙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울산시 요구한 대로 … 개설구간 연장
숙원 사업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자 울산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9년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2003년부터 16년째 추진해온 울산시 장기 사업이었다. 이들 사업 모두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에만 없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이어서 앞으로 지역 산업과 복지 부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송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에서 알 수 있듯 송 시장의 친 정부 프리미엄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이다. 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공약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경제 행보로 울산을 방문하면서 예타 면제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고 울산시는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25.3㎞의 4차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1545억원(국비 4618억원, 한국도로공사 6927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도로~울산 강동 해안까지 단 15분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강동지구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2조 5906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 1660명의 고용유발(경제적 효과)을 불러와 침체된 울산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될 전망이다.

또 대형화물 차량의 도심우회 통행으로 대형안전사고 예방과 산업단지간 원활한 물류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의 경제 동맥이 될 것이고 통일조국에서 북방경제를 선도할 21세기 새로운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 사업이 반드시 조기에 실현되도록 노력해 신라문화의 경주,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및 해운대를 잇는 동해안 관광벨트에서 울산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위치도 /사진=울산시

■ 대형 공공병원 가능성 열어 둬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병원으로 구축된다.

총 2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재 전문’이라는 의미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관련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출발을 300병상 규모 시작하는 것 일뿐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으로서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03년 6월에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국회와 노동부에 산재병원 건립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11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500병상이던 규모가 200병상으로, 4000억 원이 넘던 예산이 1700억 원으로 낮춰졌지만 한 번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 5월) 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등 여러 가지 모델이 논의되었으나 산재보험기금 운영이 가능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건립되게 됐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