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예타 면제 제외…"강원 남부권 차별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수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차별"
"동해안까지 국가균형발전서 제외시키는 것"

(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강원 남부권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했다. 강원도가 1순위로 신청했던 제2경춘국도가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됐고 2순위로 신청했던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제외됐다.

같은 강원도인데도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정부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영월군민은 “춘천은 수도권이다 보니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니깐 비수도권인 제천~영월은 여간 쉬운게 아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고 말했다.

유재근 영월군 번영회장은 “2011년부터 언급됐던 강원 영서남부지역을 정부균형발전에서 제외한다는 건 지역을 없애는 거와 마찬가지다. 균형발전에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정부가 강원도 살리기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 논리로 보면 인구 적은 소도시는 아예 고속도로로 지나가지 말라는 소리다.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아야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영동남부지역권도 이번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과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은 강원 남부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강원도 물류의 중심인 동해항과 서해안 평택항의 최단거리 고속도로의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지역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동해안까지 국가균형발전에서 제외시키는 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광역 경제권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상습적인 지정체 구간 해소 등을 위해 제2경춘국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2017년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반영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제천과 단양을 지나 영월까지 연결하는 4차로(30.8㎞) 신설 고속도로다.

최명서 영월군수가 민선7기 군수에 당선되면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및 방림~영월 31번 국도 영월구간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던 공약이었기도 하다.

강원도는 해당 사업이 자체 용역결과 동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올해 1/4분기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안건에 상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